[사형제도]사형제도의 문제점 분석(후세인 사형과 인혁당 무죄판결 이후)

소개

사형제도의 문제점 분석
- 후세인 사형과 인혁당 무죄판결 이후
- 유영철 사형집행을 앞두고

목차

사형제도의 문제점 분석(후세인 사형과 인혁당 무죄판결 이후)

[들어가며]
1. 탈리오 법칙과 오판가능성

2. 인혁당 사건과 재심 무죄 판결의 영향
1) 인혁당사건
2) 재심의 의미 - 32년 만에 바로 세운 사법정의
3) 인혁당 재심무죄가 사형제 폐지론에 미치는 영향

3. 헌법상의 시형제도

4. 세계 사형제도 현황 및 사형및 사형대기자 현황
1) 2006년 사형집행 2148명, 사형수 2만 명
2) 사형제 폐지 및 사형제 유지국가
3) 2007년 국제사형 대기현황
4) 국제 단체 사형제반대 성명

5. 동유럽에 사형제도 지지자가 많은 이유
6. 미국의 사형집행 현황 - 선고 퇴조
7. 죽인 사람의 가족과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 - 희망여행을 읽고
8. 사형제도의 존속론
9. 사형제도 폐지론
10. 앰네스티의 사형제폐지 논거
11. 사형제 해외현황과 폐지 전망

[나오며]
12. 인간의 사회성과 사형제도

[나의 의견]
13. 국가에 의해 의도된 사형은 절대 금하고, 사형제 폐지는 반대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탈리오 법칙과 오판가능성
희대의 살인마를 사형대신 사면 없는 종신형에 처해야 하는 가?
[죽인 사람의 가족과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의 고통 차이는 어떤 점이 다를까? 사형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반기문 유엔총장도 사형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유렵은 후세인 사형에 대해 여론 엇갈린다. 미국에선 해마다 가을이면 2주간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희망 여행(journey of Hope)].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사형수의 가족이 사형 없는 사회를 바라며 함께 하는 여행이다.
국가에 의해 의도된 죽임을 당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형제 폐지론에 힘이 실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유신정권 시절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법부가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는 측면에서 과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정권 시대에 자행된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현대사의 암울했던 각종 의혹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최근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형 집행, 연쇄 살인범 유영철씨의 사형 집행 여부 등으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9년 동안 유예돼 왔다.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는 63명. 국회에선 사형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고 시민단체 등의 폐지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선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양측 주장과 함께 인혁당 재심 무죄 판결이 사형제도 폐지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참고자료

· 미국 화해를 위한 살인 피해자 유가족 모임(MVFR) [희망여행] 2006
· 사카가미 가오리, 푸른 숲[책-사형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2006
· 김상겸 동국대 법대교수 (사형제도 존속론) 2006
·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 교수 (사형제도 폐지론) 2006
· 사형선고정보센터(DPIC) 미국의 사형제 반대운동 단체(미국의 사형집행현황) 2006
· 클라우스 로갈, 베를린 자유대학의 사형 전문가 (민주사회로의 전환) 2006
·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세계 사형제도와 사형집행현황)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