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

소개

역사적인 2002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남북 경제협력 면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북한 경제는 특징상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1990년대에 들어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제한적이나마 경제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남한과도 경제교류를 시도하여 매년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의 단순한 경제이익보다는 같은 문화와 역사,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면서도 적대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양 국가에게 신뢰와 신용의 구축 방법으로서도 남북 경제협력은 당위성을 가진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의의
1.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필요성
2.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전개과정
Ⅲ.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현황
1. 교역 전반
2. 일반교역 현황
3. 위탁가공교역 현황
4. 경제협력사업 현황
Ⅳ.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
2.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역사적인 2002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남북 경제협력 면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북한 경제는 특징상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1990년대에 들어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제한적이나마 경제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남한과도 경제교류를 시도하여 매년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의 단순한 경제이익보다는 같은 문화와 역사,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면서도 적대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양 국가에게 신뢰와 신용의 구축 방법으로서도 남북 경제협력은 당위성을 가진다. 1999년에 이르러 플러스 성장률로 반전되었고, 2000년도 역시 농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성장추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반전은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추진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한 당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위기 탈출을 지원하고, 체제 및 정권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남한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지원은 북한의 경제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원의 형태가 일방적 원조라고 하면 이는 북한의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노선에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 형태의 경제지원만으로는 이미 자생능력을 상실한 북한 경제를 근본적인 위기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위기 해결은 북한경 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교류 협력이라는 형태를 갖는 남한의 대 북한 경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본격적인 경제통합 단계 이전에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남북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현황을 살펴본 후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경제협력의 향후 전망을 알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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