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한국영화]스크린쿼터제 현황, 문제점, 찬반양론, 외국 자국영화 보호정책으로 본 한국 스크린쿼터제 쟁점,대응방안(스크린쿼터 현황 및 문제점, 스크린쿼터제 찬성과 반대 의견, 스크린쿼터 논란 쟁점)

소개

스크린쿼터제의 현황, 문제점, 찬반양론과 외국의 자국영화 보호정책을 통해 본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의 쟁점과 향후 대응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의 정의
Ⅲ.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 도입배경과 개정
Ⅳ. 스크린쿼터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의 현황
2.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1) 관객의 측면
2) 정부의 측면
3) 영화계 측면
Ⅴ. 외국의자국영화 보호정책과 스크린쿼터
Ⅵ.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
1. 영화계 내부적 갈등의 존재
2. 한국 영화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3.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환경
4. 질 낮은 국산영화 양산하는 스크린쿼터
Ⅶ.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제도
Ⅷ. 스크린쿼터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1. 스크린쿼터제의 존치를 찬성하는 입장
2.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
Ⅸ. 스크린쿼터 논란의 쟁점
Ⅹ. 스크린쿼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스크린쿼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 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명칭이며 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입니다.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스크린쿼터의 정의

스크린 쿼터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ꡒ한국영화 의무상영ꡓ이며 통상 스크린 쿼터제라 불린다. 관할법인 영화진흥법에는 스크린 쿼터제의 목적은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수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ꡒ영화법ꡓ이 폐지되고 ꡒ영화진흥법ꡓ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