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범죄이론][뒤르껭][경미범죄]범죄와 범죄이론 분석(범죄 의의와 본질, 법인 행위능력,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 추상적위험범, 뒤르껭 범죄이론, 경미범죄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범죄피해자 보호)

소개

범죄와 범죄이론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의 의의와 본질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본질

Ⅲ. 법인의 행위능력
1. 문제의 소재
2. 비교법적 고찰
3. 범죄능력의 인정여부
4. 현행형법의 태도

Ⅳ.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아노미이론
1) 뒤르껭의 아노미이론
2) 머튼의 아노미이론
3. 하위문화 이론
1)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
2) 차별적 기회구조론
3) 하층계급 문화이론
4. 사회통제 이론
1) Matza의 중화이론
2) Hirshi의 사회통제이론

Ⅴ. 추상적위험범

Ⅵ. 뒤르껭의 범죄이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Ⅶ.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행법상의 비범죄화 방안
1)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2) 기소편의주의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2. 비범죄화 입법론
1)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
2) 질서위반법의 채택

Ⅷ. 범죄피해자 보호

Ⅸ. 결론

본문내용

범죄피해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and Clark, 1986)이나 일상활동이론(Cohen and Felson, 1979),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 또는 범죄기회이론(Garofalo, 1987)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중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은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가 될 상이한 확률에 주목하고, 왜 사람마다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다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힌데랑과 그의 동료들(Hindelang et. al., 1978)은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큰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개인별로 상이한 일상활동의 양식, 즉 생활양식을 가지는데, 이러한 생활양식이 상이한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범죄자가 많은 지역에 살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범죄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상층계급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활양식이론은 개인의 상이한 특성이 생활양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는 상이한 범죄피해의 기회를 만든다고 한다.
힌데랑과 그의 동료들은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첫째, 범죄자와의 근접성(proximity)과 범죄위험지역의 노출(exposure), 둘째, 목표물의 매력(target attractive- ness), 셋째, 보호의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이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피해는 그가 과연 얼마나 범죄자나 위험지역에 가깝게 있고, 대상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보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범죄자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주 접촉하거나 대상으로서 매력적일 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에 의하여 주장된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은 잠재적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평범한 운동과 활동이 범죄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코헨과 펠슨도 생활양식이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즉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당한 목표물(suitable target), 둘째,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범죄행동의 선택과 수행이 이 세 가지 조건들의 동시발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