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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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地方政府)와의 關係 -

1. 政府間關係의 意義

2. 중앙정부와 지방정치단체 간의 관계모형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1) 국가관여의 개념
2) 국가관여의 방식
3) 국가관여의 필요성
4) 국가관여의 한계성
5) 국가관여의 발전적 방향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력배분
1) 中央集權과 地方分權
2) 新中央集權
3) 新地方分權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자원배분
1) 정부간의 기능배분
2) 정부간의 재원배분(정부간의 수입-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3) 정부간의 인적자원의 분배

6. 외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 영국의 정부간 관계
2) 미국의 정부간 관계
3) 프랑스의 정부간 관계
4) 독일의 정부간 관계
5) 일본의 정부간 관계

Ⅲ.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올해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해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서구적․근대적의미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것은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52년 부터이고,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 실시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러나 권력분산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지방자치는 완전하지 못하다.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전되는 권력은 행정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의 지방자치처럼 경찰권 등 물리력을 가진 권력기구를 분산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그 지역 지방 공공 단체가 자주적으로 행정을 펴는 제도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란 정책결정이 중앙정부중심으로 이뤄지는 중앙집권제로부터 자치능력 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방정부에로 자치권을 부여 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지방 자치권의 범위문제가 곧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사실상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중앙집권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겨우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지방자치권의 범위문제로 상당한 갈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중앙정부만이 국가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정부에게 적절한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pp. 160.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올바른 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地方政府)와의 關係 -

1. 政府間關係의 意義

한 국가 내에는 여러 수준의 정부간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정부간 관계가 형성된다. 정부간 관계(IGR:inter-governmental relations)란 “한 국가의 정치체제 내에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형성되는 교환․협력․대립 등의 다양한 결합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념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부만근, ｢한국지방자치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 ◇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 ◇ 김종표,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 ◇ 김병준, ｢한국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 ◇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3.
· ◇ 김중구, ｢지방행정｣, 박영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