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소개

위기속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목차

한국 경제의 현실
1. 경기 장기하강 국면 지속
2. 불확실성의 증대

한국 경제의 현실 극복을 위한 방안
1. 단기적으로 강력한 경기확장 정책
2. 장기적 저투자 현상 극복
4.경제 전반의 생산성제고를 국가 아젠다로

본문내용

1. 경기 장기하강 국면 지속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등 국내 주요 경기관련지표는 올 4월 이후 최근 6개월동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경기가 일시적인 침체 국면이 아닌 구조적 장기불황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 경기는 최근 공식 경기 정점(peak)인 2000년 8월 이후 올 9월까지 4년 이상 추세적인 하락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 50개월 가까운 이러한 경기하락 국면의 장기추세는 통계청이 지난 1970년대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를 편재한 이래 초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00년 8월 이후에도 두 차례의 경기상승 시도가 있었으나 그 강도나 지속성 측면에서 회복다운 회복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경기 등락 국면에 나타난 소순환상의 정점과 저점이 위치한 수준(level) 자체가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경기는 2000년 8월 이후 장기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과 9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직전 저점인 2003년 8월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이다. 내수경기의 극심한 위축이 통상적인 경기부진 차원을 넘어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과 같은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구조적 현상으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극단적으로 과거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10년 여 동안 일본경제가 경험한 장기불황과 유사한 ‘한국형’ 장기불황이 현재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수부진에 의한 이러한 장기불황 조짐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추세를 가늠할 성장잠재력이 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미래 노동력 부족, 자본투자 증가세의 감속, 그리고 경제사회 전반의 낙후한 시스템과 이로 인한 경제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지연 등으로 인해 향후 2010년까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대로 크게 후퇴할 것으로 관측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