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의 모든 것

소개

의학,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법의학의 개념과 영역
II. 법의학의 여러 분야
1. 법의 병리학
2. 법의 독물학
3. 법의 유전학, 법의 혈청학
4. 법치의학
5. 의료법학
6. 배상의학
7. 법과학, 감식학
III. 사망과 사망의 종류
IV. 우리나라 법의학

본문내용

I. 법의학의 개념과 영역
법의학은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 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이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문제 자체에 의학적인 사항이 개제되어 있거나 문제해결에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법 전문인만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갈 수 없을 것이다. 법의학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법을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사람에게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법의학은 적정하게 법이 집행되도록 지원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넓은 의미로는 법과 관련된 모든 의학적 사항이 법의학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사고나 산업재해에서 생긴 장애나 후유증을 판정하는 일은 적절하게 법을 집행하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의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만 하는 일은 아니다. 한편, 전문적인 법의학(재판의학, 법정의학)은 재판에 직접 관련된 의학적 사항, 예를 들면 사잉과 사망상황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거나, 친자를 확인하는 일들을 다루는 의학으로, 일반의하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같이 넓은 의미의 법의학과 전문적인 법의학을 구별하지 않고, ‘법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의학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전문적인 의미의 법의학을 말한다.

II. 법의학의 여러 분야
법의학에는 과학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