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공정거래법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경제학을 중심으로 쓴 글입니다.
물론 법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문제점
1. 상호출자금지제도의 문제점
2. 채무보증제한의 문제점
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의 문제점
4. 소결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상의 문제점
1. 전문화 및 핵심역량의 강화
2. 계열회사간의 출자를 이용한 가공자본의 형성방지
3. 소유지배구조의 왜곡방지
4.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
6. 소결

Ⅳ.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문제점
2.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Ⅴ.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
1. 정책적 판단 및 조정과 이에 따른 자의성 문제
2. 시장규율 메커니즘 중복규제
3. 공정거래정책 집행의 문제

Ⅵ. 공정거래정책의 개선방향
1. 정책적 판단과 조정기능의 삭제
2.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의 분리
3.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폐지
4. 경쟁정책의 강화 및 과학화
5. 경쟁정책의 집행저변 확대

본문내용

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시행이 2006년으로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래 경제기획원 내의 한 부서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후 국무총리소속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되었고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그 권한도 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정거래법의 수입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공정거래법 제도와 운용경험을 수출하는 어엿한 제도 수출국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공정거래정책도 보다 전문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문규제기관들의 탄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규율질서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별적인 시장과 산업을 정의하지 않은 채 규모만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학적인 경쟁 정책적 규제인가?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정당화할 만큼 특수한 것인가? 공정거래법에 나타나는 대기업집단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규제는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아닌가? OECD는 2000년에 발간한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개혁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규제를 지양하고 경쟁정책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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