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국민연금제도의 시행 :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 개정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 주요 쟁점과 준비과정에서의 정리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1)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2)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 소득하향신고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
(1)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개정안
(2) 정부 개선안
(3)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4) 기타 개정사항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급여
3) 재원
4) 관리 운영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기존의 노력
2)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법제화해 1988년부터 시행했다. 최초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로 확대하고,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주민과 도시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던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했다.
- 제도시행 후 불과 11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적용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전국민연금화를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1986년 12월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이지만, 그것의 기원은 1973년의 국민연금복지연금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유일할 정도로 사회보장의 불모지였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장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장관련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뒤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이다.
-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지닌 사회복지적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동원이란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조세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민간저축을 재정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한정된 상태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내저축의 재고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자원의 조달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 국민연금제도는 비록 경제정책적 의도에서 도입한 것이지만 국민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 정부는 시행법안을 마련하고 보건사회부에 복지연금국, 국세청에 연금징수국을 신설하여 직제까지 마련하였으나 1973년 말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때문에 정부는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보하였고, 1975년 12월에는 아예 실시시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2)국민연금제도의 시행 :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 개정
-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석유파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이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참고자료

·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2001.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 김태진, 2003.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 노시평, 2002. 사회복지정책론, 대경출판사
· 김만두, 한혜경. 2000.「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