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소개

- 이 글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글입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의와 지리적 범위, 성격과 경제협력 구축의 필요성에대한 지경학적 관점, 동북아 경제권 구축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북방진출전략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목차

1.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의
1)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범위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격

2. 경제협력 구축의 필요성
1) 지경학적 관점
2) 동북아 경제권 구축
3)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북방진출전략

본문내용

1.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의
1.1.1.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범위
동북아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며, 다수의 학자들은 광의와 협의의 동북아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일부 논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정의하지 않은 채 경우에 따라 다른 지역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논문에서 중국 및 러시아의 경우 일부 지역만을 동북아 지역으로 정의한 후 역내교역을 다룰 때는 이들 국가 전체의 교역량을 분석함으로써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장 협의의 동북아 지역에는 남 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및 러시아 극동 지역만이 포함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도 동북아 지역에 추가된다.

- 몽골, 중국의 내몽고 자치구
- 중국의 하북성, 북경시, 천진시, 산동성
- 중국의 강소성, 상해시
-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서시베리아)
- 중국 전체
- 홍콩, 대만
- 러시아 전체
- 미국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소지역인 환동해권 및 환황해권에 대해서도 논문에 따라 지리적 정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1.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격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격에 대한 견해는 크게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느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종의 경제통합 형태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단순히 동북아 지역의 역내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동북아 경제협력이 일종의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해석되는 것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동북아 경제권`이 함축하는 의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 논문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EU 와 같은 경제통합은 아님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모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손병해 교수의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은 예외라 할 수 있겠다. 손병해 교수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개방구, 경제특구 및 자유경제무역지구와 시장경제권의 해안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국지적 통합모형으로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