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으로 본 연구 예산 제도의 문제점

소개

예산론에서 작성한 기말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 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학 예산 제도의 문제점
1 정보 비대칭성
2 사전 기획 평가의 부재
3 전시 행정 & 정치적 고려
4 무책임성
5 내부제보자 대우

Ⅲ 해결방안
1 외부 전문가 위원회
2 연구진실성관리
3 제대로 된 사전 평가
4 내부제보자 보호
5 책임성 강화

Ⅳ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과학 기술 분야에 국가가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는 과학 기술 분야가 결국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연유한 것이다. 실제로 건설, 조선, 반도체, IT기술이 그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전체의 기대가 완전히 꺾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황우석 사건이다. 황우석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국민의 영웅, 최고 과학자에서 사이비 과학자로 그의 부상과 몰락은 영화보다도 극적이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환희에서 실망까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였다.

그러나 한번 데였다고 평생 불을 못 쓰면서 살 수는 없다. 이 달 15일, 과학기술부는 이서구(63)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 석좌교수와 신희섭(5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센터장을 2005년도 최고과학자 황우석 교수에 이어 2006년도 국가과학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황우석 사건이 준 교훈과 앞으로의 정부 지원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과학 예산 제도의 문제점
1 정보 비대칭성
"정말 몰랐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기극으로 결론난 `황우석 사건`에 대해 청와대 인사들이 보인 한결같은 반응이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진짜로 몰랐으니 책임은 묻지 말라`는 투로도 들린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다.

언제나 예산 결정 기관은 예산 신청 기관에 비하여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그냥 방치할 수 밖에 없는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각 사업 당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고, 다른 우수한 연구에 투자하지 못함에 따른 기회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사안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르면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