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복수노조체제하의 단체교섭단일화

소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노조에서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향후 복수노조금지제도가 없어질때에 노조와 사용자의 단체교섭시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교섭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므로
이 자료는 단일화 방안과 외국의 단일화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Ⅰ. 서설 1

Ⅱ. 현행법과 복수노조 1
1. 복수노조관련 현행 제도 1
2. 사업(장)단위에 복수노조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는 취지 1

Ⅲ. 현행법과 교섭창구단일화 2
1. 단체교섭권의 보장 2
2. 단체교섭권의 합리적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2

Ⅳ. 외국제도의 검토와 적용가능성(자세한 내용은 복사물 참조) 2
1. 미국의 배타적교섭대표제도 2
(1) 의의 2
(2)장단점 3
2. 프랑스의 비례대표제도 3
(1) 개관 3
(2)특징 3
(3)장단점 3
3. 일본의 자유교섭권제도 3
4. 외국제도의 적용가능성 검토 3
(1)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 도입여부 3
(2)프랑스의 비례대표제도 도입여부 4
(3) 일본의 자유교섭권제도 도입 여부 4

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 공익안 검토 4
1. 노개위 공익안의 내용 4
(1) 교섭창구 단일화의 결정단위 4
(2)교섭 대표권자의 결정 4
2. 노개위 공익안의 특징 5
(1)제도적인 단일화 5
(2)조직근로자 기준 5
3. 노개위 공익안의 장․단점 5
(1)장점 5
(2)단점 5
Ⅵ. 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모색

본문내용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써 노동조합은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어용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제2노조의 출현을 금지하고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동 조항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저해하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이유로 동 조항은 헌법의 근로 3권 규정과 ILO 제87조 협약의 위반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으며 노동계, 학계, 국제기구 등에서는 오랫동안 복수노조금지 조항의 철폐를 주장하였고, 결국 97년 3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금지조항(제3조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을 삭제하면서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복수노조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고찰한 뒤,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들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안의 도입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