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발단과 해결방안

목차

1. 북핵문제의 발단
2. 북한 NPT탈퇴후 현재까지의 상황
3. 각국의 현재 입장
4. 해결방안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북핵문제의 발단
북한은 열악한 전력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7월부터 5MWe 흑연감속원자로 설계에 착수하여 86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추가적인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발전소는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1985년 12월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NPT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은 맺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포기 및 남한 내 핵무기철수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사찰을 제의하는 등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미루어 왔다. 그러나 91년 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을 한 것에 이어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함에 따라 92년 1월 북한은 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어 92년 5월 북한은 16개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으며 여섯 차례 걸쳐 IAEA 임시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사찰이 완료되기 전에 IAEA가 북한이 미신고한 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면서 북미간의 새로운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북한이 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89년 1회의 재처리로 90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IAEA는 임시사찰 결과 89년, 90년, 91년 세 번에 걸쳐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추출량도 신고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고 영변의 미신고 시설 두 곳을 반드시 특별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시설이 3차 사찰 때 군사시설임을 확인했으며 군사시설이 결코 사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IAEA와 대립하였다. 또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권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