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소개

1. 산재의 사전적 문제와 개선방안.
2. 산재의 사후적 문제와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산재의 사전적 문제와 개선방안
1)질병의 인정범위
2)근로감독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현황 침 문제점 과 개선방안
4)KOSHA2000 프로그램의 문제점
5)무재해운동의 문제점

2. 산재의 사후적 문제와 개선방안
1)산재보험 적용의 문제점(비정규직)
2)산재보험급여 및 보상제도의 문제점
3)휴업급여체계의 문제점
4)상병보상연금의 노령화에 의한 비형평성 과 개선방안
5)타사회보험과의 연계 및 중복급여 현황과 문제점
6)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내게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IMF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나 또한 2년 후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직장의 문제이고, 직장의 문제는 곧 내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게도 산업재해가 생길수도 있다. 그때 좀 더 나은 급여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금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근로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에 직면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질병, 재해, 노령, 실업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채 위험에 빠질 경우 피재근로자는 이로 인한 경제적인 또는 신체적인 손상으로 인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며 이러한 문제의 누적은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알아보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다. 본론에서는 먼저 사전적 산재예방의 문제를 다루고, 사전적 예방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아가 사전적 의미에서의 근로감독관제도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와 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KOSHA2000 프로그램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와 이들 제도가 산재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개선점을 살펴본후, 사후적 문제로서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급여․재활 등에서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아직 적용제외되고 있는 일부 비정규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망의 적용방안과 급여․재활 등에 있어서의 개선점,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과 타사회보험간의 중복급여 및 업무연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처리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으로 산재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나의 희망사항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