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득과 실

소개

이정복 선생님 한국정치 분석과 이해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햇볕정책을 유지할 경우 우리가 얻는 benefit과 cost를 압축하여 쓴
2장짜리 레포트 입니다. 15점 만점에 15점 받았구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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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난 후 폭풍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인 햇볕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햇볕정책의 전제가 ‘북핵 불용’원칙이었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 포용정책의 근간이 사라진 셈이 돼버린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승부수를 걸었고, 이러한 시점에서 햇볕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 혹은 철폐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각기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대립은 자신이 취하는 정책의 효용만, 배척하는 정책에서는 비용만을 근거로 소리 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느 정책도 수익만을 가져주지 않는다. 각 정책은 비용과 위험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북핵 사태로 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각기 정책이 초래할 비용과, 가져다 줄 수익의 측면에서 그 효용을 가늠해 봄으로써 바른 정책방향의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우선 햇볕정책을 철회하고 강한 대북 억제정책을 취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수익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여론에 동참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치 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6자회담 국가들인 일본과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의지에 편승하게 됨으로써 우리 역시 국제사회와 북한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정책 견해 차이로 인한 한미동맹약화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각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햇볕정책으로 인한 기존의 대북 지원들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비판 대상 중 하나였던 경제적 원조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의 8년 7개월 동안 4조 580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직접적 원조 외에 각종 시민단체들의 원조까지도 포함시켜 본다면 더욱 큰 액수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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