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계법과 정책의 변천과정

소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사회변화와 시대변천과 함께 조금씩이나마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편의상 분류해 놓은 4가지 단계로 구분해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초기단계 (1948년 8월~1977년 7월)
Ⅲ. 기반조성단계 (1977년 8월~1984년 12월)
Ⅳ. 확대단계 (1985년 1월~1988년 5월)
Ⅴ. 발전단계 (1988년 6월~현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사회변화와 시대변천과 함께 조금씩이나마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편의상 분류해 놓은 4가지 단계로 구분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초기단계 (1948년 8월~1977년 7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초단계로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정책이 추진된 시기였고, 필요할 때마다 한시적, 단발적으로 대책을 수립한데다 이를 총괄하는 기능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되지 않았다.
1. 1950년대
6ㆍ25전쟁의 여파로 이 분야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당시 한국에는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 자녀를 부축하는 외국원조단체 서비스가 150여 개나 있었기 때문에 일반청소년 보호ㆍ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 1960년대
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1963)
① 60년대 초 한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사업’을 펼치는 선구자적인 역할
② 4ㆍ19, 5ㆍ16의 상황에 휩쓸려 방황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불이 되었던 유네스코는 ‘유 네스코청년원’을 창설,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및 자유, 권리, 책임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는 연수과정을 운용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결성해 조직, 규모, 재정이 영세했던 민간청소년단체를 결집 시키고 기능을 배양
④ 청소년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ㄱ. 비결: 현장 수련과 현장활동이라는 적극적인 방식을 채택
ㄴ. 자체적으로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을 이끌었다는 점
⇒최대공적: 청소년정책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부가 적극 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
2)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1964)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 기관으로서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ㆍ건의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연락, 협조, 조정기능을 맡았다.
하지만 문제청소년 대책마련이 핵심이어서 아직도 청소년정책을 구현하기에는 거리가 멀 었다. 어쨌든 청소년정책의 체계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