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이해

소개

성의과학 강의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내용
2. 성매매 특별법 찬성측 주장
(1) 인권의 문제
(2) 선불금 폐지
(3) 보호시설
(4) 성범죄의 감소
3. 성매매 특별법 반대측 주장
(1) 성 매매의 음성화
(2)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3) 소외된 자들의 성욕
(4)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5) 윤락관광 성행 우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성적 행위를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처벌하는 법적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매매 특별법’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이 명문화됐다는 것이다.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피해 여성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 조치해 처벌을 받게 된다.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을 자세히 따져보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Ⅱ. 본 론

1.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내용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