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발전을위한 정책

소개

□ 토지․주택․소방 정책수립
사회경제의 환경변화, 정보기술의 발달, 도로교통의 발달,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는 자치구역을 초월하여 새로운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자치구역이
나 행정구역(선거구, 학군)을 초월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都市聯合, 廣域聯合, 一部事務組合, 全部
事務組合, 特別地方自治團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바, 융통성 없는 관료행정과 지
역 이기주의로 인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한 갈등이 만만찮다. 경북과 대구 사이에
서도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갈등의 요소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광역행정 차원
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업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로
교통, 공해발생시설, 소방행정, 보건행정, 학군,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 물류센터,
대공원조성, 지방간선도로 등이 갈등의 소지 내지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에 대해 사전 예방적 및 행정효율화 차원에서 상호협력이 요망된다.

목차

□ 레포트를 시작하면서
□ 토지․주택․소방 정책수립
□ 교통정책수립
□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 토지․주택․소방 정책수립
사회경제의 환경변화, 정보기술의 발달, 도로교통의 발달,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는 자치구역을 초월하여 새로운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자치구역이
나 행정구역(선거구, 학군)을 초월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都市聯合, 廣域聯合, 一部事務組合, 全部
事務組合, 特別地方自治團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바, 융통성 없는 관료행정과 지
역 이기주의로 인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한 갈등이 만만찮다. 경북과 대구 사이에
서도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갈등의 요소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광역행정 차원
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업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로
교통, 공해발생시설, 소방행정, 보건행정, 학군,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 물류센터,
대공원조성, 지방간선도로 등이 갈등의 소지 내지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에 대해 사전 예방적 및 행정효율화 차원에서 상호협력이 요망된다.

경북․대구에 있어서 주요 광역행정수요를 다음과 같이 들어 볼 수 있다.

첫째, 대구의 주택문제는 대구시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경북의 인접 자치단체와 협력해
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구시의 베드타운(bed-town)화하는 인접지역
(경산, 영천, 칠곡, 청도, 고령 등)은 택지개발 및 관련 공공시설을 위해 적지 않은 행재
정 부담을 지게 되고, 이후에도 교육․보육비, 복지․환경․위생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등 건설주체와 관련 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현재 대구시내에 입지해 있는 중소기업 중에는 인근 시 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단독 이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대구와 경북은 중
소기업과 공공시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 하천범람, 화재 등의 재해에 대한 대책 및 이를 위한 구조, 교통․통신시설
의 정비, 응급조치, 의료시설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나아가서 재해방지를 위한 통일적
규제조치를 경북․대구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유역폐수종말시설 정비, 공항정비, 물류기지 건설, 대공원 조성, 지방간선도
로 정비 등 공공시설 및 인프라를 위해서는 경북․대구가 협조하여 광역적으로 대
응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운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