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방안(2007년 1월제출한 최신자료)

소개

논문과 각종 자료, 신문, 법안등을 참고해서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레포트입니다..
성적도 좋은평가 받았구요^^;;

지방자치라는게 매년 새로운 법안이 쏟아지기 때문에 3년전것만 해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버립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새로 법개정이 된 주민소환법과 지방자치 총액예산제등
최신의 법령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애용해주세요^^;;

목차

I. 서론
1. 들어가며
2. 지방정부를 둘러싼 환경

II.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
1. 현황
2.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의 강화
3. 자치입법권 강화
4.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의 개선
5. 기관위임사무의 개선
6.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확보

III.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간 협력관계 형성
1. 시민단체 협력의 필요성
2. 지방정부의 협력제고 방안
3. 시민단체의 협력제고 방안

Ⅵ. 주민참여의 확대
1. 주민소환제
2. 주민참여예산제도
3. 주민투표
4. 주민소송제와 주민발의제
5. 주민감사청구제
6.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들어가며
1966년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 가 인기를 끌고 있을 당시 서울인구는 약 380만명, 수도권에는 6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06년 현재 인구가 1019만1029명이며 경기도는 1082만9874이다.
즉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 지역에 총인구의 46.3%가 거주(4,700만 명중 2,200만 명)하며 수도권 인구 비중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80년 35.25% -> 90년 42.8% -> 2000년 46.3%).
사람 외에도 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에 시설 집중은 더 심각하다. 현재 의료시설, 명문대학, 극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절반이상, 중앙정부기관의 83.6%, 500대 대기업 본사의 82.6%, 전국 제조업체 수의 56.4% 그리고 차량의 46.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은 서울과 수도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집중현상은 지난날 중앙집권적 정부구조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구조 하에서는 모든 사회적 인프라와 사람이 중앙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껴 왔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최우선 과제가 ‘지방의 균형발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즉, 지방자치는 시대의 필연적 요청이며 과제라는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지방자치 중에서도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