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민주주의에 대하여

소개

민주주의에 대한 글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역사(그리스,로마,중세,근대까지민주주의의 특징과 각시대를 대표한 철학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민주주의의 한계와 극복(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목차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의 역사

3. 대의민주주의 등장의 불가피성

4.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5. 대의민주제의 극복

본문내용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정치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정치가는 다 도둑놈들이다” 등의 일상화된 표현들은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정치를 용인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흥미를 느끼고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아마도 우리가 정치와 정치인을 용인하는 이유는, 정치와 정치인들이 없어서 생기는 훨씬 큰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고 규정한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정치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간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그 자체로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를 위해서 인간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형성하였다.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어원상 demos(인민)과 kratos(권력 혹은 지배)의 합성어로 어원적으로 ‘인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고전 시대의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수적인 우세에 입각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플라톤과 같이 지식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가장 나쁜 정치체계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진화하면서 대다수 인민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물질적인 여유도 확보해감으로써 민주주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미국 링컨 대통령이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제시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가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정의인 것 같다. 먼저 이 정의는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된다는 주권재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의 인민의 범주에는 모든 남녀 성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나라의 모든 남녀 성인들이 정치권력의 주인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링컨의 민주주의 정의는 정치권력이 인민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인민에 의해 행사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인민은 자신들이 직접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울 때는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전자는 ‘직접민주주의’ 후자는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어쨌든 민주주의를 인민의 자치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결과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인민 다수의 합의를 통해 정치공동체 문제를 풀어 가는 정치원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