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목차

Ⅰ.서 론
Ⅱ.국민연금의 문제점
1. 인구 고령화 문제
2. 출생률 저하
3.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문제
4. 도시 자영자의 확대 문제
5.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
6. 연금 사각지대
Ⅲ.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1. 노령소득 보장 안전망 강화 방안
2.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
3. 보편적 개별성의 원칙 보장 방안
4.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방안
5. 국민연금가입자 선정의 명확성 확보 방안
6.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노후의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제정되고 계속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사회구족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연금체계의 적용이 맞지 않고, 또한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는 기금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공적 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공적연금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모는 현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여 재정불안정 문제를 현재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이든,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은 공적 연금제도가 미성숙하여 재정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지는 않고 잠재적으로 묻혀있는 구가이든 간에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국가들에 있어 제1의 정책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여부가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여지듯이 공적연금의 계속 존립여부는 물론 한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재로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의 노후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 소득재분배의 측면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제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면 국민연금 제도를 존속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발전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국민연금의 문제점
1998년 국민연금의 전면적 개정은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 연금의 책임영역을 제한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보장수준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책임영역의 축소와 함께 충분히 주목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하겠다.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여건은 노령 소득보장체계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험을 사회보장모형의 중심에 두는 베버리지 사회보장 구상이 전제하고 있는 예외적 노령, 상시완전고용과 남성가장부양 모델은 고령화,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 포럼」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03. 2월 76호
· 김병덕 「국민연금 제도의 일반균형적 분석」, 금융연구, 17-1, 2003.
· 최현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 한국 노년학, 22-3, 2002.
· 안종범,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 대학교 2001. 12
· 한국증권연구원, 「확정갹출형 기업연금도입에 관한 연구」, 2001. 8
· 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10.
· 안홍순,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 문제점」
· 고영선,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9. 10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