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탈북자문제(국제법)

소개

국제법시간에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2. 협약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3. 관련국의 입장
1)북한
2)한국
3)중국
4)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입장
4. 난민자격 부여에 대한 견해
1)정치적 난민
2)경제적난민
3)환경난민, 정치적 환경난민
4)위임난민
5)일시피난민
5. 난민자격 부여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1)UNHCR 또는 관련국의 일시적보호조치
2)NGO의 기획망명
3)난민촌 건설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난과 자연재해에 시달리면서 주민들의 북한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인접한 중국으로의 탈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공관을 통해 남한이나 제3국에 망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정부나 한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은 국제법상 난민이 아닌 단순한 경제적 이주자 또는 식량난에 따른 불법입국자로 보아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이런 위협을 피해다니면서 노동력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공관에 들어간 북한주민에 대해 한국이 가진 법적근거는 거의 없으며, 중국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는 중국과 북한과의 문제로만 생각해 한국정부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있기에 우리 정부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국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국가간의 마찰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그들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약과는 다른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들이 있다. 어떤 것들인지, 과연 그러한 견해들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난민의 지위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1.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의 구조적 특징상 엄격한 계층분류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제약과 불평등으로 인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북한사회의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탈북을 하고 있으며, 집단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지국의 외교공관에 들어가 한국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민노당이 2004년 11월 중국 지린성과 옌벤지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그 수가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 2004.11.7
· 김대순 ‘국제법론’ P.547
· 조선일보 2003.10.3 ->피난처 홈페이지
· 연합뉴스 200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