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 문제와 산업화

소개

중국의 산업화의 내용과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인식의 한계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도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중국 환경 문제의 실태

i)“자전거의 물결은 자동차의 물결로”
ii) 수질 오염
iii) 자연 생태 문제

3. 중국 환경 문제의 기원
대연강철, 삼선건설, 문화대혁명, 급속한 공업화가 부른 대량 환경 파괴, 중국 공산당이 부른 `환경문제`라는 유령

4.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그리고 한계
천막 사막에 대한 정부의 인식, 천막 사막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황사 이유로 한국 정부에도 도움 요청, 후진타오-

본문내용

4.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그리고 한계

선진국 혹은 선발 개발도상국이 흔히 걸어온 소위 "선 성장 후 보전"이라는 전통적인 괘적을 중국도 반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0년 이상에 걸쳐 인도의 독립을 위해 투쟁함에 있어서 간디가 지녔던 기본적인 신념인 "인도가 영국을 모방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일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계산하고, 조직하고, 무분별하게 간섭하고 희생시키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지난해 9월 미흡하나마 `환경영향평가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공청회제`를 채택, 앞으로 환경위해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중국의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지만 이를 지방에서까지 실행할 수 없다"고 지적한 환경단체 활동가의 표현처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심각하다. `중앙에는 정책이 있고,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중국의 유행어도 중앙정부의 입김이 먹혀들기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많은 지도자들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환경과 자원을 걱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GDP 증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방정부는 눈앞의 개발 이익에 급급해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서 받은 벌금으로 다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처지다.

천막 사막에 대한 정부의 인식
천막 사막이 북경을 위협하는 골칫거리임을 반영하듯 2000년 5월14일 당시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각료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사막화 방지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녹색 장벽을 반드시 세워 북경과 천막의 생태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라고 말해 사막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 후 이곳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 목적으로 공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환경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천막 사막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7년 전부터 이곳 모래 썰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한 노인은 "10여 년 전에 이곳에는 모래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모래 언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루에 1백여 명 이상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또 한쪽에서는 방풍림을 심는 등 사막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막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독특했다. 북경과 인접한 곳에 사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막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도시민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으로 인기가 높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