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투자국가

소개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중에 있는 학생이며, 한학기 동안
사회투자전략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모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목차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글이 거의 없는 관계로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믿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
1) 고전적 복지국가의 토대 붕괴
① 인구학적 구조 상의 변화
② 가족구조상의 변화
③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④ 경제구조의 변화
⑤ 정부의 역할 및 능력의 변화
⑥ 정치체제의 변화

2) 신 사회위험의 출현
① 신 사회위험이란?
② 신 사회위험과 구 사회위험의 차이 : 시민의 관점과 정부의 관점(Peter Taylor-Gooby)
③ 선진 복지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

2. 사회투자국가의 출현
1) 사회투자국가의 등장
2) 사회투자국가의 개념과 기존 모델과의 차이
3) 신사회위험에 대한 체제별 대응과 사회투자전략상의 성과
4) 사회투자전략의 구체적 적용 : 아동, 여성/가족, 노인, 노동시장, 건강

3. 한국에서의 사회투자모델
1) 보건복지부의 사회투자국가 추진원칙
①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에 대한 투자 → 개인의 가능성과 능력향상에 주력 → 제도의 효율화와 미래 복지재정 여력확보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
② 소득분배중심에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능력 강화를 통한 가능성과 기회분배 중심으로 전환
③ 건강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

2) 사회투자정책의 4대 역점과제
① 아동투자 확대
② 국민건강투자 확대
③ 노후투자 확대

4. 결론
1) 문제제기 : 한국사회에서 사회투자전략이 갖는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사회투자전략 상의 문제점
① 정치적 차원
② 경제적 차원
③ 인류의 복지증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점
3) 사회투자전략을 수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본문내용

▣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
사회투자국가의 등장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전 복지국가가 상정하고 있던 기본 전제 / 환경의 변화이고 이는 인구 /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정부의 역할 및 능력의 변화, 정치체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처음 것과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신사회위험의 출현이다.

먼저 기존 복지국가 토대의 붕괴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구학적 구조상에서 고전 복지국가는 노인부양비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설계되었으나 출산율 저하와 기대여명의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여 이러한 인구학적 가정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가족구조 상에서 고전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 모델과,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 등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오늘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혼율과 혼외출산율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가족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노동시장구조의 측면에서 고전 복지국가는 균질적인 임금노동자의 증가, 낮은 실업률, 자영자의 점진적인 감소라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노동시장 구조는 고용 불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증가와 실업률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비공식부문 직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네 번째 경제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국제경쟁 강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대규모 전환(후기산업사회의 도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하락시켜 고전 복지국가가 전제로 하고 있던 고용안정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침식하게 되고 결국 고전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다섯 번째 경제구조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의 역할 및 능력의 축소를 살펴볼 수 있다. 단적으로 경제적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민간기업의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국가의 역할과 능력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국민국가는 자율적인 정책결정 및 실행능력이 축소되었고, 국민국가의 자율적 역량에 일정부문 의존해 있던 고전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 Peter Taylor-Gooby(2004), New social risks in postindustrial society : Some evidence on responses to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from Eurobarometer,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7, No. 3.
· ❏ Daniel Perkins, Lucy Nelms and paul Smyth(2004), Beyond neo-liberalism : the social investment state?, Social Policy Working Paper No. 3, October 2004
· ❏ Peter Taylor-Gooby(2004), 『New Risks, New Welfare』, Oxford.
· ❏ Jane Lewis and Rebecca Surender(2004), 『Welfare State Change』, Oxford.
· ❏ Nick Manning and Ian Shaw(2000), 『New Risks, New Welfare』. Blackwell.
· ❏ Peter Taylor-Gooby(2006), European Welfare Reforms : The Social Investment Welfare State.
· ❏ James Midgley(1999), Growth, Redistribution, and welfare : Toward Social Investment, Social Service Review, March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