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구조와 전략

소개

각주 달려있고, 참고문헌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공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구조와 전략
1. 로컬 거버넌스의 특성
2. 로컬 거버넌스의 구조와 전략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기존의 정부구조는 기능적 전문화와 과정적 통제를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점차 다양한 수준의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비영리 조직과 책임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가 세계화, 지방분권화, 정보화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는 지방정부의 활동 영역에서 자신들의 합리적 보상이 기대되는 모든 영역에는 적극 참여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변화도 있었는데, 1929년 경제 대공황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가 비대하게 팽창하여 1970년대 말 ‘오일 쇼크(석유파동)`와 맞물려 정부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서 경제 대공황 이전의 구조는 우파적 관점이었고 정부의 적극개입에 의한 복지국가는 좌파적 관점이었다. 이러한 좌, 우파의 이데올로기적 변화 속에서 중요한 특징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만큼이나 개별 행위 주체들간의 협력적 또은 집합적 모습이 등장하고 있으며,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등장한 개념이 로컬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의 특성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구조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성공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구조와 전략

1. 로컬 거버넌스의 특성

1) 거버넌스의 개념
성공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우선 로컬 거버넌스의 특성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먼저 거버넌스란 용어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가진 ‘키를 잡다(to steer)`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거버넌스에서의 정부는 과도한 개입의 직접 ’노젓기(rowing)‘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만을 제시하는 ’방향키(steering)`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에 의한 연계망이나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용기,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 김석준,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2005
· 안용식,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0
· 이은구, <로컬거버넌스>, 법문사, 2003
· 임도빈, <한국지방조직론>, 박영사, 2004
·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기초이해>, 대명,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