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실무자료 사법연수원책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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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자료 사법연수원책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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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사소송실무 강의자료]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요약 -

1. 법률실무의 개요

(1) 법의 이념은 먼저 인간관계에 평화가 유지되기를 추구하는 것
. 법률가는 사람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직업---- 높은 윤리성 요구
(2) 변호사의 민사실무는 그 처리방법에 따라, 첫째 법률상담, 문서작성, 둘째 중재, 조정, 화해, 셋째 대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것)
(3) 민사사건의 대리인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고 그 입증을 하는 것이 본분임
(4) 분쟁해결 방법의 선택 : 의뢰목적 고려

2. 민사사건의 수임과정에서 유의사항

(1) 의뢰인은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찾아 옴--- 신뢰관계가 중요
. 불순한 동기에서 찾아왔을 때
. 상담료의 문제
. 시효, 제척기간 확인 ---특히 항소기간

(2) 상담의 순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건인지 확인한뒤, 사안의 내용파악에 들어감
. 불리한 사실도 말하게 할 것 :미리 대비
. 상담은 반대편의 입장에서 할 것
. 변호사 윤리장전25조 ‘변호사는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한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
. 담당관과의 친분등 법률외적 여건을 내세우는 것은 경계할 것

참고자료

· 사법연수원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