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제도와 지적제도

소개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에 대해 서로 비교 고찰하며 서로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등기의 효력
3) 등기정보의 유형
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2. 지적제도
1) 지적의 의의
2) 지적의 목적
3) 지적의 효력
4)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특징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이란 국민의 커다란 재산권의 하나로 이에 대한 공시제도인 지적과 등기는 서로의 상관관계를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그 발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입법이나 그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그 역사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 등기, 지적제도는 일제 하에서 식민지 과세를 목적으로 창설되어 그 구조 또한 일본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서 일본의 영향으로 토지 외에 건물도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부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이원화 하였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대상이 동일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물과 토지의 분리, 등기와 대장의 분리라는 이원화의 중복체계를 유지함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에 대해 서로 비교 고찰하며 서로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06
· 이영국, “현행 부동산등기제도하에서의 부실등기의 문제점과 진정성 확보 방안“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6
· 이미자, “우리나라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2005
· 이병탁, “부동산 공시제도의 일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