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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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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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이 IMF때보다 더욱 어렵다고 한다. IMF라면 어느 누구나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지만 왜 그 IMF때보다 지금이 어렵다고들 할까. 그 원인을 소득양극화에 따른 중산층 상실에서 찾는 목소리가 많다. 그런데 마침 그 양극화의 해법에 관한 보고서가 있어 주목하고자 한다.
국내 최고의 경제연구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를 통해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논의가 분분하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득불균등 심화보다는 양극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며 양극화 심화 에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 개선보다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에 밀집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양극화 심화가 소득분배구조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5분위은 5.03으로 국민소득 상위 30개국 평균인 6.37을 밑도는 등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양극화는 고성장기에는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왔으므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돼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보완점으로 소득양극화의 원인중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와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제도적 정합성 강화와 공교육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위의 보고서에서도 말하듯, 소득양극화는 한국사회를 극심한 사회분열을 낳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는 양극화에 대한 뉴스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고,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규제요구와 부당이득에 대한 분배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신경전도 정치무대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양극화의 원인과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