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남북경협 현황
1. 물자교역
2. 경제협력사업

Ⅲ. 남북경협의 전망
1.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장애 요인
3.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 전망

Ⅳ.남북 관계에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1. 남북 경제협력의 유형
2. 남북경협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2. 남북경협의 실천 과제

Ⅵ.결 론

본문내용

1.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ㅇ 남북경협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의 한 부분
-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친 통합의 과정으로 각 부문의 통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그러한 조화는 각 부문의 통합이 그에 고유한 논리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가능
ㅇ 남북경협이 통일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함
- 어떠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
ㅇ 남북경협의 기본적인 주체는 민간 기업이 되어야 하고, 민간 기업의 경협 사업은 수익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함
□ 정부의 역할
ㅇ 남북경협의 제도적 기반 확충에 주력
ㅇ 시장의 실패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민간이 감당하기 힘들고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정부 기관에서 주도
- 정보의 전파, 공유를 위해 노력
ㅇ 산업정책적 차원의 지원 필요
-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역량 극대화, 혹은 남북한간 산업 조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중장기적 과제와 연결
ㅇ 개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가능한 한 지양
-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일정하게 전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