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소개

올해 2월부터 계속된 한․미 FTA에 관한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월드컵,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북핵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어느새 2006년 12월 8일 현재 미국과의 FTA에 관한 5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FTA 체결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이 있지만 국내의 취약산업이 붕괴되어 우리나라가 몰락하는 지름길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다수는 FTA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체결에 반대하여 농민들과 영화배우들은 발 벗고 길가로 나섰다. 이전의 칠레와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겪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경제에 보다 광범위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 협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미 FTA의 개념과 세계 FTA 현황 및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들어가면서
Ⅱ.본론
-FTA란?
-세계 FTA 추진 현황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이유
-한.미 FTA로 나타나는 효과
-한.미 FTA의 문제점
Ⅲ.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올해 2월부터 계속된 한․미 FTA에 관한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월드컵,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북핵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어느새 2006년 12월 8일 현재 미국과의 FTA에 관한 5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FTA 체결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이 있지만 국내의 취약산업이 붕괴되어 우리나라가 몰락하는 지름길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다수는 FTA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체결에 반대하여 농민들과 영화배우들은 발 벗고 길가로 나섰다. 이전의 칠레와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겪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경제에 보다 광범위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 협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미 FTA의 개념과 세계 FTA 현황 및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한․미 FTA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FTA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는 다르게 FTA는 두 나라 사이에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여 보다 원활한 무역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한미 FTA 톡톡라운지 (http://ft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