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서울시 종로구 지방재정 예산 및 회계 분석

소개

지방재정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제출했던 report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대한 2005년도/2006년도 간 비교를 통한 예산 및 회계 분석 입니다.
종로구라는 사례를 통하여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과 구의 현 문제점 등을 지적해보고자 노력해보았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도 흡족해 하셨던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종로구

Ⅱ.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종로구의 회계예산 규모
- 예산내용의 요약설명

Ⅲ. 일반회계분석
1. 일반회계 예산(세입) 개요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재정교부금및재정보 / 보조금
2. 일반회계 예산(세출) 개요
- 기능별 / 사업·종목별

Ⅳ. 특별회계분석
1. 의료보호기금
가)세입
나)세출
2. 주차장
가)세입
나)세출

Ⅴ. 기타분석
1. 기금운용계획
2.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3. 비과세 관련 기사

Ⅵ. 분석종합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보고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를 택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석방법으로는 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2개년도(2005/2006년)의 세입과 세출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여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목차와 전개방법은 교수님께서 지정해주신 잠정목차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본론
종로구의 예산규모를 통해 유추해볼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2006년도 회계예산액이 전년도의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하였던 점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구분할 것 없이 총 합계 7.3%의 감소라는 것은 예산이 전년도의 비해서 부족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전년도의 비해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서 한정적인 재원을 배분하여야 함을 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Ⅲ. 일반회계분석

- 지방세 수입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세금으로 목적세, 보통세, 과년도 수입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종로구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약 550억으로 총 예산세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6%입니다. 과년도인 39.9%의 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종로구의 세입의 상당수를 지방세수입을 통하여 충족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괄목 할 만 한 점은 보통세 중에서 종합토지세의 예산세입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약 410억의 예산세입을 가져다주었던 종합토지세는 2006년을 기점으로 재산세와 합쳐져서 재산세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6년의 종합토지세의 세입수입은 0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도 때문에 종로구의 세입의 상당수가 국고로 환수되었음을 미루어 볼 수 있었습니다. 기타 목적세나 과년도 수입의 경우 변화의 폭이 미비하므로 단순 수치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작다고 생각됩니다.


- 세외 수입 : 공식적인 공채 이외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종로구의 경우 세외수입이 작년의 경우 약 561억에서 올해 635억으로 10%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세입에서의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자면 작년에 33.9%에서 올해는 41.2%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종로구가 전체적인 예산세입의 감소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의 비율이 더 커지는 구조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봉투의 판매세입의 경우 작년 대비 60.6%란 기록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원인의 대해서는 많은 조사를 해보았으나 특별히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타 구의 비해서 상주인구가 낮다는 것을 통하여 원인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의 비해서 172.7%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구청소유의 재산을 전년도의 비해 많은 부분 매각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 -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 해남출판사 / 이재성외 2명 공저
· - “새행정학(4정판)” / 대영문화사 / 이종수외 공저
· - “행정법개론(개정3판)” / 현암사 / 장태주
· - “종로구청 홈페이지” / http://jongno.seoul.go.kr
·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naver.com
· - “서울시청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 - “내일신문사 홈페이지” / http://www.naeil.com
· - "서울신문사 홈페이지“ / http://www.seoul.co.kr
· - "매일경제사 홈페이지“ /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