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효과

소개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배경, 안정화대책, 효과

목차

Ⅰ.부동산정책 배경
Ⅱ.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
Ⅲ.부동산 가격정책의 효과

본문내용

Ⅰ.부동산정책 배경
우리 부동산 시장은 90년대에 들어서 두차례에 걸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 하였다.
첫 번째 전환점은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상승해온 부동산가격이 80년대 말에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적극적인 공급확대시책과 토지공개념제도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의 영향으로 공식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조사한 이래 최초로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한것이다. 96년 이후에는 수년간 누구려졌던 부동산 선호심리가 되살아 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말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반면 기업의 심각한 자금난과 실업증가로 매물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98년 1월부터 9월까지 땅값은 13.4%나 하락하고 주택가격과 전세가격도 각각 11.6%및 17.3%가 하락하게 되었으며 거래량도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것이 두번째 전환점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국민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고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 것은 틀림없지만, 부동산가격의 급락은 심각한 거래위축을 초래하여 IMF체제 직후에 나타난 것처럼 가계는 전례없는 전세대란에 직면하여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기업은 보유부동산을 제때에 매각하지 못해 연쇄적인 흑자도산이 야기되었으며, 금융기관은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부실체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구조조정에 수십조원의 국고를 써야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 IMF체제의 조기극복이라는 대명제를 시급히 달성하기 위해, 그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투기억제에서 탈피하여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시책의 기조를 전환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테스트센터, 공인중개사 1차 21일 합격, 키출판사, 2004년 01월 10일
· 황춘금, 부동산학 개론, 기공사 펴냄, 1998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