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경제통합

소개

FTA와 경제통합 관한 11장짜리 레포트.FTA에 관련하여 득과 실을 따져봄.

목차

1. 서론

2.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세계경제통합 - 세계시장은 이제 FTA로 통한다
3) FTA의 득과 실
4) 한국의 대책(선택)
가. 국가차원의 FTA 전략을 보유
나.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에서 유연성 발휘
다. 국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
라. 중규모 개방국가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3. 결론

본문내용

현재 한국이나 세계 통상 무대에서 가장 중심적인 화두 중의 하나는 FTA(자유무역협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발전은 GATT체제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크게 의지했으며 GATT체제는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WTO라는 더 강력한 체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WTO체제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하나는 일부 국가들은 WTO체제가 지향하는 다자간 개방과 자유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WTO 내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더 적극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들간의 FTA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개방이 빠르다고 느끼는 국가들조차도 세계적인 FTA 추세에 배제됨으로써 얻는 불이익을 감내하지 못하고 방어적 차원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GATT 체제에 힘입어 성장했던 동아시아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과 잠재적인 경제강국 중국도 적극적으로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 전체와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02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아세안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FTA를 제안한 바도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다자주의에 입각해 수출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FTA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우리는 칠레와 체결한 FTA도 발효시키지 못하는 등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북미 시장에서 멕시코나 중국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유일한 희망처럼 전환되고 있으나 역내에서 전개되는 지역화로 우리 상품들을 위한 시장의 문마저 닫혀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 통상 정책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FTA의 필요성과 구체적 전략 방향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 FTA의 이해 / 이재기 / 한올 / 2005
· -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 DDA시대 통상전략과 경제 살리기 / 박종귀, 1952- / 새로운 사람들 / 2004
· -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 신상익 / 두남 / 2003
·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2001
· - 삼성경제연구소(SER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