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소개

본문 소개글은 서론의 일부분이구요~
열심히 써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많은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간도 영유권 문제의 출발점―분쟁의 시작

Ⅲ. 청·일 간 간도협약
1. 체결과정
2. 간도협약의 유·무효 여부

Ⅳ. 북·중 간 조중변계조약
1. 체결과정
2. 조중변계조약의 유·무효 여부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간도(間島)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를 칭하는 지명으로, 서간도(압록강, 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훈춘, 왕청, 연길, 활룡현 등 포함 지역)로 구분된다. 주로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간도는 남서쪽의 백두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간도는 상고 고조선 이래 고구려․발해로 내려오면서 한민족의 활동영역으로 고대문화를 형성하던 곳이었고,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개간해서 살기 시작한 땅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항일독립운동의 중요기지로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는 해방 후까지도 이념의 대립과 냉전체제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서로 왕래는 고사하고 자료교환마저 어려운 곳이었고,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지역이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국가사업으로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동북3성(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역의 역사 연구를 본격화하고, 이를 통하여 고구려 및 발해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고, 최근 북한의 정세와 한반도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한․중 간의 국경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땅 간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간도 문제에 관한 많은 논의는 대개 1909년의 간도협약에서부터 시작되어 간도 영유권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면 상당수가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여, 냉정하고 차분하게 학문적․외교적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분개하고 있는 면이 적지 않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참고자료

·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 노계현,「간도영유권 문제와 그 대처방안」,『한민족의 북방영역―오늘과 내일』, 북방문제연구소, 2005.
· 윤병석,『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 이성환,『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살림, 2005.
· 조병헌 외 2인,「국제법상 간도지역의 영유권에 관한 고찰」,『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적학회, 2005.
· 최영택,「우리 북방영역의 귀속문제」,『한민족의 북방영역―오늘과 내일』, 2005.
· 황명준,「간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 간도되찾기운동본부(http://www.gand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