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실패

소개

정부실패에 대한 쟁점정리

목차

I. 의의
Ⅱ. 정부실패의 의의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
2. 정부실패의 개념
3. 정부실패의 유형
Ⅲ. 정부실패의 원인
1. 공통적인 요인들
2. 정부실패의 구조적인 요인
Ⅳ. 정부실패의 완화
1. 정부기능의 조정
2. 정부구조의 개선
Ⅴ. 요약 및 맺는말

본문내용

I. 의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란 말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겨난 것 같다. 시장실패는 미시경제학이나 공공경제학 등에서 시장기구가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생각된 것은 정부의 관여를 통하여 시장의 결함을 고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정부는 늘 유능하고 공평무사한 기관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어떤 정부도 늘 유능하고 공평무사한 기관만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결정 능력은 크게 제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늘 공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사심 없이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권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공공 서비스 공급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소지는 다분히 크다. 그래서 정부실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사실 종래의 맹목적인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최근에 와서 많이 약화된 느낌이다. 2차 대전 직후 경제부흥이나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와 지지가 있었다. 저개발국가의 경제계획에 많은 신뢰와 찬사가 있었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었던 것 같다. 비교행정론에서 지적하는 후진국 사회의 밝지 못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행정론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경험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가져다 주었다. 서구의 선진국가들의 확대된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근로의욕이나 저축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고, 많은 규제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 피규제자인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