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당면문제와 발전방안

소개

생명산업경제학(농업경제학)을 들으면서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A+맞은 자료이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농업의 당면문제
Ⅲ. 한국농업의 발전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경제는 60년대 이후 공업화 및 수출주도형의 경제개발정책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왔다. 국민 1인당 총생산은 1995년에 이르러 10,823불에 달하였으며 계속 성장을 지속해서 1996년 11,380불에 달했으나 1998년 외환위기의 발발로 인해 상당한 후퇴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 후 회복단계에 들어 2000년에 9,628불을 달성하게 되었다. 국민경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한 정부주도형의 형태를 취했으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체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고 개방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입자율화율은 2000년 현재 총 품목수 11,036종 수입자동승인품목수는 11,012로 99.8%에 달하고 있다.
농업부문도 국민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많은 발전을 해 왔으나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국민경제전체의 발전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자유경쟁경제체제로의 빠른 전환에 비해 농업부문은 제도적 및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부문간의 발전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간의 발전 격차를 초래한 기본적인 원인은 농업부문의 경영규모의 영세성에 기초한 생산성제고의 완만성과 농업에 대한 전통적 및 보수적인 의식을 중시하는 일반국민들의 농업관이 될 수 있다.
수출주도형의 경제개발은 개방경제의 도입이 필요했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걸쳐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에 있어서 보조금철폐 및 농산물교역에 있어서의 관세화조치 등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재가 어려운 우리농업부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유발시켰다.

참고자료

· 김안호 외, 『현대농업경제학』, 청목출판사, 2003.
· 서정대, 『농가부채와 농민의 태도』,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유병서,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한국농업의 당면문제와 선택』, 식품유통연구지, 2002
· 이상배, 『도시와 농촌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남출판사, 1995
· 최양부,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촌의 장기전망』, 도시문제학술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