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 비용 편익 항목 분석

소개

청계천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 항목 설정에 대한 분석

목차

서론

본론
청계천 복원사업 개관
청계천 복원 사업의 배경
청계천 복원 사업 목표
청계천 복원 사업 과정
청계천 복원사업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 분석의 방향
비용편익 대상자
비용 부담 대상자
편익 수혜 대상자
비용편익 항목
비용 항목
편익 항목

결론

본문내용

광화문부터 성동구청 인근까지 약 5.84Km를 넘는 청계로와 청계고가로는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의 도심을 관통한다. 종로 광화문 일대에는 기업체의 본사와 금융권 등이 밀집되어있고 명동, 종로, 퇴계로, 충무로는 교통통행량과 인구유동량에서 우리나라 최고를 기록한다.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청계로이고, 그 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청계고가도로이다. 1960년대 이후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까지 청계로와 청계고가도로는 최대 하루 16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여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은 도심에서 차량 중심 측면을 버리고 중심 하천 복원의 측면으로 바꾸자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청계천 사업은 여타 다른 하천 복원 사업과는 공사 규모면이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우선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였고, 또한 청계천 도깨비 시장을 비롯한 많은 노점상에 대한 상권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예상하게 하였다. 때문에 사업 초기 학계와 시민단체 및 상인들은 각기 첨예한 의견들은 내놓았다. 즉,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와 노점상의 상권 박탈 등과 같은 우려와 생태도시로의 변화,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등과 같은 희망적 견해 들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청계천 복원 사업은 2005년 9월을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그해 10월1일 새물맞이로 현재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해소 측면이나 도심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 등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정책분석론》 노화준, 2006, 박영사
· 《비용편익분석》 김동건, 1997,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