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제도

소개

어음수표법(유가증권법)수강중에 작성한 중가고사 대체 레포입니다.

목차

Ⅰ.전자어음의 시행과 그 목적

Ⅱ.전자어음의 일반적 특징
1.전자어음의 의의
2.전자어음법과 어음법사이의 관계
3.전자화의 방식
4.일반어음과의 차이점

Ⅲ. 전자어음제도의 활성화 및 감독방안
1.어음할인의 문제
2.세원과 매출정보 노출
3.제2금융권의 참여

본문내용

Ⅱ. 전자어음의 일반적 특징
1. 전자어음의 의의
전자어음법 제2조 2호에서는 「전자어음」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전자어음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으로서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은 어음의 발행과 양도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인해 종전의 어음법으로 규율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1)먼저 전자어음을 약속어음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전자어음법의 적용대상을 약속어음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전자화할 수 있는 것은 약속어음에 국한되고 환어음이나 수표는 전자화에서 제외함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어음 자체가 기업 간에 거래를 위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환어음이 무역거래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범위를 약속어음으로 한정한 것이다.

2)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전자문서로 발행되고, 전자문서에 의해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어음의 제시, 소구 등의 권리행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 점이 유체물인 상태에서 배서와 양도가 이루어지며 그의 소지를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하는 종이어음과 다른 것이다.

3)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전자어음법 제2조 제2호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의 등록을 전자어음의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어음에 관한 방식적 규정들을 전부 전자어음관리기관과 연결을 지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어음에는 전자어음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채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된 어음은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