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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의 내용 및 각 교육단체들의 견해 및 입장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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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2.27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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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평가제의 내용 및 각 교육단체들의 견해 및 입장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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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학교와 관련된 갖가지 사건이 터지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교육을 불신하는 현상이 커짐에 따라 문제교사와 무능력 교사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교원평가제도의 수요자 중심 교육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시장의 원리 즉, 경쟁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공교육의 부실이 경쟁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과 경제 환경의 악화로 심각한 취업난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경쟁의 논리에 놓여 있는 가운데 교원들만은 예외일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교원평가제의 추진 배경

    교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능력개발 및 전문성을 신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은 우리나라 교원제도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지속적인 능력 개발 기제가 부족하여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 현황
    현행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인사관리의 반영 및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승진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 승진을 포기하거나 승진에무관심한 경우 교직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 확보가 어렵다. 또한 상급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평가 내용은 일반적수준에 머물러서 의미있고 중요한 실적이 따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교원평가제 문제점

    수업의 전문성을 꾀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수많은 교육활동 중 수업기술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사교육비절감과 공교육정상화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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