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해설(신탁법 제8조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이며 성적은 A+입니다.
정성을 들인 자료입니다.

목차

【事案의 槪要】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 解 設 】
1. 사해행위성립에 관한 일반론
2.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행위와 사행행위의 성립 여부
3. 신탁법상의 신탁과 사해행위
4. 이 사건의 신탁의 사해성
5. 이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가. 소외 (주)하성기린건설(이파 ‘채무자’라 함)은 1994. 3. 경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이 직접 시행자 및 시공자가 되어 연면적 85,572.56㎡의 아파트 547세데 및 상가 200여 개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개시하고, 건물의 분양수입금으로 원고 등 수급인들 약 94개 업체에 공사대금을 결재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전에 채무자로부터 위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분씩을 도급받아 각 약정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 하였다.

다. 신탁행위 당시인 1996. 12 경 채무자는 채무초과상였는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공사 공정률 45.8% 정도
아파트는 547세대 중 411세대 분양(분양률 75%)
상가는 200개 중 22개 분양(분양률 9.45%)
○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공사비 2,761,864,000원, 지급할 어음금 7,382,780,000원을 포함하여 총부채 51,579,699,990원 상당.
○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98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38,917,738,188원 상당.

라. 채무자는 자금사정 악화 및 예상외의 상가분양실적 저조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공사추진이 곤란하게 되자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1996. 12. 21.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하였는데 기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탁목적 :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한다.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2) 신탁공시 : 채무자와 피고는 신탁계약체결 후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3) 건물의 건축 : 피고는 채무자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