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적예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안모색

소개

행정학의 예산제도중 성 인지적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알아본 자료입니다.

재무행정론 제출용으로 작성한것입니다..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함

알찬내용으로 깔끔하게 요약되어있습니다.( 목차 있음 )

목차

Ⅰ. 서론

Ⅱ.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필요성
1. 성 인지적 예산의 개념 정의
2.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3. 성 인지적 예산 제도화 방법

Ⅲ. 예산 과정에의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과제
1. 예산 편성 단계
2. 감사 단계
3. 결산 단계

Ⅳ. 성 인지 예산의 검토 및 평가방법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 인지적 예산은 여성발전기본법 상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양성평등이라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제10조 정책의 분석과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 의제로서 성 인지적 예산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계획인 제2차 여성발전기획계획에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예산이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있거나 혹은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Ⅱ.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필요성
1. 성 인지적 예산의 개념 정의
성 인지적 d{산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성 예산, 여성예산, 성별예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유럽의회의 정의에 따르면,
‘성 인지적 예산은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에 대한 성별평가,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그리고 세입과 세출의 재구조화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성 인지적 예산은 성 인지적 예산분석, 성 인지적 예산정책기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 인지적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론다 샤프(Rhonda Sharp, 2003)는 성 인지적 예산조치의 세 가지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예산과 정책이 젠더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는 것.
둘째, 성 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실제 예산의 형태로 표현되도록 책임성 강화.
마지막으로, 양성 평등 증진을 위한 정부예산과 정책의 변화. 즉, 실제로 예산과 정책이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차인순(2005).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안모색.
· 론다샤프(2005). 성 인지적 예산으로의 변혁과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 여성부(2003). 성 인지적 예산분석 지침과 수립방안 연구.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