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부당이득죄 ‘알박기’에 관한 대법원입장

소개

형법상 부당이득죄‘알박기’에 관한 대법원입장
제가 직접 판례찾아보고 인터넷자료, 뉴스자료 등을 참고해서
부당이득죄 알박기에 대한 대법원입장을 레포트 형식에 맞게 정리한겁니다.
필요하신분 가져가셔서 잘 쓰세요~좋은성적받으시구요^^

목차

형법상 부당이득죄 ‘알박기’에 관한 대법원입장
Ⅰ. 서
Ⅱ. 형법상 부당이득죄 ‘알박기’
Ⅲ. 형법상 부당이득죄 ‘알박기’에 관한 대법원입장
Ⅳ. ‘알박기’ 부당이득 처벌의 위헌여부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
‘알박기’란 땅에 황금알을 박아놓고 대박으로 부화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업계의 은어이다. 부동산 투기수법의 하나로서 개발예정지의 일부만 구입한 뒤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개념의 알박기는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을 앞두고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사업대상지의 일부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업자에게 매도를 거부하면서, 적게는 시가의 몇배에서 많게는 수백배에 이르는 땅값을 받고 되파는 수법을 말한다.
속칭 `알박기` 투기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되자,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알박기 사범을 엄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업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매도청구권의 남발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절차를 거친 알박기 이외에도, 단속과 규제의 눈을 피하기 위한 변종 알박기 수법이 다양하다.
대구지역의 한 택지개발 사업지에서는 지주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불된 이후 알박기 사범이 지주를 찾아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떠안겠다며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땅을 산 다음, 사업자에게 거액의 웃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잔금이 입금될 통장을 해지해 계약이 파기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