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소개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 중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목차

1. 논의의 의의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배경

3.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1) 계획의 수립과정
(2) 계획의 수립과정의 문제점

4.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목표
(1) 기본목표
(2) 중점목표
(3) 목표의 문제점

5.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1) 경제성장률
(2) 투자계획
(3) 산업정책
(4) 재정․ 금융정책
(5) 무역정책
(6) 주요내용의 문제점

6.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집행
(1) 계획의 추진과정
(2) 계획의 추진과정의 문제점

7.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
(1)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2) 투자와 재원조달
(3) 무역과 국제수지
(4) 인구 및 국민생활
(5) 계획 결과의 문제점

8.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9.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논의의 의의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추진되었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한국역사에 있어 최초로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으로, 한국경제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30년 이상의 고도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의 추진기간은 한국경제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기간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성장잠재력의 출발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배경
60년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배경을 보면 군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휴전이후 경제가 2차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성장하여 1957년을 전후로 6․25전쟁의 피해가 일부 복구되어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하였고, 정치정세의 변동과 성장과정에서의 내재적 불균형이 도출됨으로써 57년 이후 성장률이 저하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경제발전에 애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3.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1) 계획의 수립과정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1년 후반에 군사정부에 의해 급히 만들어진 것으로 경제계획수립의 주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민간고문 4명과 20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이다. 경제계획의 초안에 담긴 내용은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중앙경제위원회, 각의,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에서 약간씩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제1차계획은 세단계로 나누어져 마련되었는데, ① 경제성장률과 산업별 생산의 수준 및 총투자의 규모를 포함하는 기본 모형을 마련하고,② 개별사업계획의 선정과 생산목표 및 투자액을 조정하고, ③ 작업결과를 조정하였다.

(2) 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
실무위원회는 정부부처, 한국은행, 경제단체 등과 접촉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타진하기는 하였지만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계획목표의 수립, 정책의 선택 등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집결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계획의 목표는 몇몇 개인의 경제개발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본래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도 받기 어렵게 된 셈이다.
또한 세단계의 과정마다 통계자료의 미비, 계획수립에 대한 경험 미숙, 경제이론에 대한 지식의 부족,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너무 짧은 계획 작성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계획의 엄밀성보다는 계획의 모양을 갖추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