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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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주제: 다단계판매

Ⅰ. 서설

Ⅱ. 다단계판매
1.다단계판매의 의의
2.다단계판매의 기원

Ⅲ.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Ⅳ. 다단계판매 외국의 입법례

Ⅴ. 다단계판매자의 의무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의무
3. 계약체결전의 설명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Ⅵ. 청약의 철회
1. 철회권의 행사
2. 철회권행사의 효과
3.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Ⅶ. 후원수당과 다단계판매원의등록 및 탈퇴 등
1. 후원수당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등

Ⅷ. 금지행위와 소비자등의 침해정지 요청
1. 금지행위
2. 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

Ⅸ. 기타
1. 휴업기간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2.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본문내용

Ⅰ서설종래와 같이 자기의 점포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고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법을 창출하게 하였는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이 대표적인경우이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법 중에서 다단계판매는 네트워크마케팅, 피라미드판매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피고 우리의 다단계판매규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다단계판매

1. 다단계판매의 의의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그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과 그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 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 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다단계판매에 관해서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의한다.

2. 다단계판매방식의 기원

미국은 자본주의 천국답게 오늘날까지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상술들이 시도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부터 각종 다양한 마케팅 방식이 선보여 왔다. 이런 미국에서 1920년대 중반에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한 대학원생이 소위

참고자료

· 권재열 경제법
· 권오승 경제법
· 박도하 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