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과 유급제

소개

기말 논문으로 제출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원과 유급제 도입
1. 지방의원의 신분
2. 지방의원의 보수
3. 각 지방자치단체별 유급화 현황

Ⅲ.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결과
1. 긍정적 효과
1) 높은 경쟁률
2) 고학력자 증가
3) 직업배경의 변화
4)연령변화
2. 부정적 효과
1) 월정수당의 적정 문제
2) 지방 재정부족에서 오는 한계
3) 의원들의 겸직문제

Ⅳ. 유급제 도입의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그해 5월에 지방의원을 선출하였고, 7월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 5․16군사혁명으로 중단하였던 지방자치제도를 재실시하여 현시점에서는 1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3년도에 지방의회를 실시할 당시는 무보수봉사직으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보수에 대하여 영국의 무보수 명예직 혹은 봉사직으로 지방의원을 도입하였으나, 1995년 및 1999년에 개정하여 무보수 명예직의 조항을 삭제하여 2003년에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기수당을 지급하기로 개정을 하였다. 2005년에는 이를 개정하여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여비, 그리고 월정수당을 받게 되었다.
그 중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적정수준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올해 있던 5ㆍ31지방선거에서 이전보다 많은 입후보자들의 난립, 정당공천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원 보좌관의 유급화 등 많은 사안 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 신분과 보수제도,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유급화현황을 정리한 후 유급화시행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김종성, “지방의원의 신분과 보수”, [지방행정연구소], 2004.
· 강인호, 김창남, 안병철,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5
· 이주희, “지방의원 유급화가 의원선거에 미친 영향 - 광역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6
·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중앙선관위 http://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