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작전통제권 환수에 있어서 정부정치의 결정과정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의 작통권 환수 정책결정 과정
Ⅲ. 미국의 작통권 이양 정책결정 과정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부정치에 있어서 정책결정 과정은 일직선이 아니라 다양한 권력집단들이 충돌하고 설득하며 타협을 거치게 된다. 정부 조직의 특징인 위계적 구조로 인해 서로 다른, 그리고 경쟁하는 이익과 선호가 맞물려서 결과를 빚어낸다. 작통권 환수와 같은 정부의 결정도 일방적이거나 국가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라는 대화 상대가 있고 정부조직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과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정책 결정자들 끼리 밀고 당기는 흥정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를 자주국방 로드맵에 포함시켰고 이를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다. 작통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무슨 이유로 제기했고 협상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들 사이에 어떠한 흥정과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노무현 정부 내 부처 간 입장과 흥정관계 등을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 시기에 한정하여 진행된 작통권 환수를 다루기로 하며 본 연구의 표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누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 다시 말해 작통권 환수를 선택하고 행동을 정하는데 참여하며 누구의 견해와 가치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

2.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인식과 선호하는 행동, 즉 사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3. 선택과 행동에 대한 각 ‘참여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4. 정책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인식과 선호, 그리고 사안에 대한 입장이 합쳐져 선택,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동채널 절차가 무엇인가?

참고자료

· 그래엄 앨리슨, 필립 젤리코 저 / 김태현 역, 결정의 엣센스, (서울: 모음북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