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화운동

소개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해서..
1970년과 1980년대 중점적으로
주요사건별로 나뉘어
다루웠습니다.

목차

01 머리말


02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개념


03 1970년대 민주화운동
- 5.16군사쿠데타와 재야민주세력의 형성
- 전태일사건
- 유신정권의 개신교 탄압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탄생
- 인권변호사 그룹의 형성
-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탄생
- 부마항쟁


04 1980년대 민주화운동
- 1980년 사북노동항쟁
- 5·18광주민주화운동
- 6월항쟁
- 민변의 탄생과 시민운동의 등장

본문내용

머리말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그 전까지 서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종교·사회적 구조를 180도 뒤집어 놓은, 인류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인류가 보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평등의 쟁취라는 취지에서)이었다. 그로부터 약 200년 후인 오늘날 시민혁명의 효시를 일컫는 서구 구라파보다도 한국의 시민운동이 그 규모와 활동 면에서 훨씬 더 활발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작금의 정당 및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불신 때문이다. 대신에 국민들은 반사적으로 시민단체에 커다란 희망을 걸게 된 것이다. 흔히 우리사회의 시민단체, 커다랗게 보면 NGO는 준 정당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시민단체가 한국사회 속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의 급진전 때문이다. 1960년 4.19혁명을 시작으로 지금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고작 50년 안팎에 불과하다. 그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하에 세워진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章에서는 오늘날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존재에 초석이 되어준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우선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과거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추세(통사通史가 아닌 사건중심으로)를 파악하도록 한다.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개념
논리적으로 볼 때, 한국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행한 운동은 모두 한국 민주화운동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회나 상태를 의미하며 이점에서 ‘한국 사회의 모든 억압, 착취, 차별, 배제에 저항하는 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주주의는 크게 상호보완적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이론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론이 주목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 정치적 민주주의로써 이는 특히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더욱 특권화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민주주의는 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선호의 형성, 표현의 기회에서의 평등, 즉 사상과 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치체제이다.
둘째로,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관심을 갖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이다. 이는 자유권에 대비되는 사회권의 문제로써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보존되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권리의 문제이다.
셋째, 맑스주의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좌파들이 관심을 갖는 민주주의로써 생산자 민주주의이다. 즉 생산자들이 스스로 주요한 결정을 하는 생산자 자주관리를 생산자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맑스주의 등 포스트주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성의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 속에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상적인 삶의 제도화된 사회적 관계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해 볼 경우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민주화운동을 첫 번째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투쟁으로 좁혀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세 번째의 생산자 민주주의, 네 번째의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노력은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기본권을 위한 전태일의 분신, 작업장에서 군대식의 명령체계에 저항한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저항, 남성중심의 호주제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 유신 시절 장발단속에 저항한 대학생들의 저항, 규격화된 교복제도에 저항한 고등학생들의 저항과 같은 ‘미시저항’들도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정남 『민주화운동 30년의 역정』, 창비, 2005
· 학술단체협의회,『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Ⅰ』, 당대, 1997
· 강만길,『20세기 우리 역사』, 창작과 비평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