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에 관한 대처방안

소개

필수적인 사항이 된 보험의 효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덕적 위험이라는 비효율적인 요소의 정의와 그 영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서술한 글이며 여러개의 논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도덕적 위험에 관한 고찰

1. 도덕적 위험 및 보험범죄의 개념과 유형
2.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및 특징
가.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나. 보험범죄의 발생특징
3. 도덕적 위험의 유형
4. 도덕적 위험의 영향

제 3 장 우리나라 도덕적 위험 개요

1. 도덕적 위험 방지대책의 필요성
2. 도덕적 위험의 대응실태와 한계
가.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노력과 문제점
나.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노력과 문제점
1)손해보업업계의 공동 대응방안과 문제점
2)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대응방안과 문제점
3. 현행 도덕적 위험 방지대책의 한계

제 4 장 도덕적 위험의 대처방안

1. 보험회사별 개선방안
(1) 보험범죄 유형분류와 시스템화
(2) 보험상품의 합리적 구성
(3) 특별조사팀의 설치를 통한 사고조사의 철저화
(4) 위험 선별 기능강화를 위한 판매체제 강화와 보험계약 심사기준 의 강화
(5)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
(6)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적절한 인사경쟁

2. 보험업계차원의 개선방안
(1) 종합적인 업계공동시스템의 구축
(2) 보험방지대책위원회 설립 및 사법당국과의 협의체제 구축
(3) 계몽, 선전, 홍보활동의 강화
(4) 전문인력 양성
3. 정부차원의 개선방안
(1) 보험범죄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및 형량강화
(2) 보험범죄 전담감독부서의 인력보강 및 권한 강화
(3) 일부담보(Partial Coverage) 및 공제(Deductibles)제도 활용방안 강구
(4) 진단서발급 전문의(專門醫)제도 도입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해준다는 순기능 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고의적인 손해유발과 이미 발생한 손해를 확대해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와 보험범죄가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것은 보험계약의 사행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를 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부등가(不等價)계약이며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Allegory Contract) 때문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할수록 보험산업이 성장함으로 보험범죄가 성행할 개연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 및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재정적 요인과 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더해져서 보험사기 및 보험관련 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험관련 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에 일차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그 파장은 보험계약자, 주주 그리고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미치게 된다. 또한 사회정신의 혼란, 불신풍조의 만연,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의 문란과 도덕적 불감증 및 물질만능주의의 확산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참고자료

· Ⅰ. 국내문헌
· 양승규,「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1995
· 김형기, 손성동, 김상의,「보험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삼성금융연구소, 1998
· 삼성화재,「위장된 교통사고와 보험범죄」, 1999
· 조해균,「도덕적 위험관리」,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0
· 박상융,「보험범죄의 특성과 대처방안」, 손해보험 1999
· 삼성생명,「보험범죄 방지대책」,1999
· 보험감독원,「자동차보험의 보험범죄 현황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995.10
· 조해균, “도덕적 위험의 영향과 그 대비책” 보험조사월조, 보험감독원, 1982.9
· 김형기, “보험범죄의 방지대책 개선방안”, 보험법률, 1999
· 내남정, “보험범죄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손해보험, 1998.11
· 김동은, “보험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의 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 금융감독원 내규집, 1999.1
· 대한손보혐회,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1998
· 정관성, “보험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세계경영대학원 보험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천효일, “생명보험분야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교 국제금융대학원 보험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 Ⅱ. 외국문헌
· George E.Rdjda,「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Harper Collins 5th ed., 1995, p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