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배서의 효력, 인적항변, 선의취득 정리

소개

기말 대비로 정리한겁니다..

목차

<배서의 효력>
<선의취득>
<어음항변>

본문내용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 배서에 의해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한다.(14조 1항) 이것이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며,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하는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다.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 유효해야 하고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자여야 한다. 무권리자인 경우 선의취득은 가능하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해 승계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이전된다는 것이 어음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아니고 피배서인이 직접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권리이전의 범위 : 배서에 의해 이전되는 것은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는 물론 발행인․배서인 등에 대한 권리, 즉 어음에 표창하는 모든 권리이다. 종되는 권리가 이전되는가에 대해 어음의 실질관계의 것으로서 어음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설과 담보권 등은 어음의 유통성 강화를 위해 유익하고 또 어음상의 권리와 더불어 이전한다고 하는 긍정설이 있다.
3) 인적항변의 절단(채권양도와의 구별) :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권리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모든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서에 있어서 어음채무자는 선의의 피배서인에게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른바 항변의 절단이다. 이 점에서 어음의 유통은 강력하게 보호.
4) 어음할인과의 구별 : 어음할인은 어음 자체의 매매인데 대해 양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관한 어음법상의 방법이다.

2. 담보적 효력
1) 원칙 : 배서에 의해 배서인은 피배서인 그 밖의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이것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라 하고, 이 효력은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음의 유통을 높이기 위해 법이 특히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배서인이 수인이 있을 때에는 각자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나, 이것은 합동책임이다. 담보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 유효하고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2) 예외 :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배서인의 특별한 의사표시로써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고 또 배서금지배서의 경우에는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제한된다. 소지인출급식수표에 의한 배서, 무권리자가 한 배서 등은 권리이전적 효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3)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과 관련되어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어음채무 부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