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

소개

한미 FTA에 대한 자세한 배경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FTA의 개념
제 1 절. FTA의 정의 및 주요 내용
제 1 항. FTA의 정의
제 2 항. FTA의 주요 내용
제 2 절. FTA와 기타 RTA 형태와의 비교
제 1 항. RTA의 종류
제 2 항. 주요 RTA
제 3 절. WTO 체제 하의 FTA

제 3 장. FTA의 세계적 추세
제 1 절. FTA의 출현 배경
제 1 항. FTA의 연원
제 2 항. 세계 경제에 나타난 두 차례의 지역주의 흐름
제 2 절. FTA의 체결의 현황 및 확산 배경
제 1 항. FTA 체결 현황
제 2 항. FTA 체결 확산의 배경

제 4 장. 한미 FTA 추진의 배경
제 1 절.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제 1 항. 세계 경제의 블록화
제 2 항. 중국 등 후진개발도상국의 경쟁력 강화
제 3 항. 대미 수출 환경 악화
제 2 절.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증가
제 1 항. 통상마찰의 배경
제 2 항.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사례
제 3 절. 한국의 성장 잠재력 제고의 필요성

제 5 장. 한미 FTA의 기대효과
제 1 절. 대미 수출 증대 효과
제 2 절.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 3 절.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제 1 항. 미국과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비교
제 2 항. 기술파급효과
제 4 절. 사회 후생의 증대
제 5 절. 대외 신인도의 제고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지하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농업 국가, 너무 가난하여 GDP의 10% 이상을 미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 이것은 여타 극빈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1956년 1월 6일 IMF 이사회에 제출된 한국에 관한 보고서(1955 Consultations Report, SM/56/3)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50년 간 우리는 말 그대로 기적을 이루어 냈다.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수출품도 한천, 오징어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핸드폰으로 바뀌었다. 교역규모도 2005년 기준 5457억 달러로 아프리카 52개국 전체 규모보다 많고, 남미 35개국(멕시코 제외) 교역규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수출시장도 2005년 기준 227개 나라로 늘어 지구촌 어디서든 우리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이 기적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나 한편으로는 당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대응해 나갔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세계가 GATT를 결성하고 WTO로 발전해 나가며 자유 무역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혜택을 누린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FTA 체결의 확산이라는 세계의 흐름을 타고 선진강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과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기반지식을 쌓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3년 을 세워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미 칠레, 싱가포르,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
, ASEAN과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규모가 워낙 거대한 만큼 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라는 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경제에 한미 FTA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지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본 논문은 먼저 FTA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며, 그 연원과 세계적 체결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미 FTA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참고서적과 학술지 및 연구논문과 같은 문헌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한 기술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최근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문 기사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 했으며,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원의 사이트 및 정부부처의 FTA 관련 사이트를 주로 참고하였다.

참고자료

· 「FTA, 체계적·종합적 협상전략 수립·대응해야」『Current Issue』, (전경련, 2006.05)
· 국정브리핑,「‘제 2의 아이팟 신화’와 한미 FTA」,(2006)
· 통계청 조사,「서비스업 통계 조사」,『US Census Bureau 2002』, 미국의 1인당 매출액의 경우 달러를 원화로 환산
· 국정브리핑,「한, 미 FTA,1차적 수혜자는 소비자」,(2006)
· 우태희, 「최근 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2003)
· 정인교,「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인하대학교, 2006) pp 1~2.
· 김태훈,「한미경제협력관계의 변천과정과 향후 발전방향 연구」,(국방대학교, 2003) pp 40~59.
· 황규선,「세계주요국의 FTA 추진 실태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2004)
· pp 32~36.
· Anne O. Kruger, 『1955년의 IMF의 국제경제보고서』 (2004)